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잘못 보낸 돈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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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순간의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실수로 다른 계좌로 잘못 입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돈을 입금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 계좌이체가 감염사태 이전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잘못 보내는 일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착오 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대신 찾아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월세를 송금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계좌번호 및 이름으로 인해 잘못 입금하는 경우, 만약 해당 은행에 연락을 취해서 자초지종을 말한다고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행 측에서도 해결을 위해 착오 송금 수취인과 통화를 시도할 텐데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잘못 보낸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순전히 수취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이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과연 얼마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이용 대상 
    •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 5만 원 ~ 1천 만원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신청 기간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시
  • 예금보험공사로 반환된 금액 중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음 
    • 회수관련 비용 : 송달료 및 인건비 등
  • 반환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더 걸릴 수 있음

보시는 바와 같이 잘못 입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자금이체 금융회사(외은지점, 농협,수협,산업 은행, 기업은행 및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설명 사진

단, 금융회사 계좌 및 간편송금 계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는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중요)

이는 수취인의 계정으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는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의 연락처를 통한 송금,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간 송금 등 계정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예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 역시 수취인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드는 송달료와 인건비 외에도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 일체 제외한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링크)를 통해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단,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 오후 8시, 평일만 운영
    • 현재 PC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모바일 앱은 추후 이용가능)
  • 직접 방문할 경우 :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공휴일 휴무

만약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악용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이 아니라 누가봐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완료된 경우 역시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못 송금된 귀중한 돈, 반드시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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