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정리, 지금 챙기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지원금은 얼마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글의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3종 패키지)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닌 하위 소득 80%에 해당되어야 가능 “

지난 4차 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번 5차에는 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및 가구

• 소득 하위 80% 국민 대상
• 약 1,700만 가구 대상
• 지급 제외 대상 : 가구 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

2)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전 4차 지급과는 달리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개인당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전국민 대상 – 상생소비지원금

• 전 국민 대상
• 1인당 최대 30만원
•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지원
• 최대 30만원, 월 10만원의 한도

상생소비지원금이란 본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캐시백’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결제금액보다 더 사용할 경우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도모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며,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를 통한 소비를 유도하며 이후 캐시백 형태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 회복 취지도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백화점, 차량 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는 제외됩니다. 

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 회망회복자금

•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 2019년 코로나19 발생 후 매출 감소
• 최대 900만원 지원

차이점이라면 이전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최대 지원금이 500만원이었으나 정부에 의하면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에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유력하다고 하네요.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 되는 경우 ” 

지급 시기는 오는 8월이나 9월 초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2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소득 하위 80% 가구 : 1인당 25만원
  • 단, 소득하위 10% : 10만원 추가 지원(총 35만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최대 900만원
• 지급 시기 : 8월 말에서 9월 중순 예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세대주(보호자)를 통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통해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추경에 대한 언급이 나온 후 대략 2~3개월 내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8월 여름 휴가이후 9월 추석 전까지 지급이 되어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시기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3종 패키지)

• 소득 하위 80% 대상자 : 지역화폐 유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현금 지원 유력
  •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목적
• 전 국민 : 신용카드 캐시백
  •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추가 증액분에 대해 최대 10% 캐시백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식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 같은 경우 올해 4~6월까지 소비 금액보다 7~9월 소비 금액이 클 경우 초과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0% 캐시백(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득 하위 80% 대상자
  • 온라인 : 긴급 재난 지원금.kr
  • 오프라인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 온라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 오프라인 : 특고 및 프리랜서인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전 국민 카드 캐시백 : 본인 소유 카드사

주의할점은 지급 시기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 80% 신청인 경우 현재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주소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5차 때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다시 수정해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5. 정리하며

정부에 의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약 33조원의 규모이며, 여기서 국민을 대상으로 5차 긴급재난 지원금(정확히 말해서 선별 지원금)은 약 10.7조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며, 저소득층일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급이 기본 골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체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라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100~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현금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5차 때 지원하는 분들도 필히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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