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초 선별 지급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가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죠?
이 글을 통해 현재까지 나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팡지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 지급? 전국민 지급? “
7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0% 개인별 25만 원(소득 하위 10%는 추가 10만원 지급)이었습니다. 당시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2차 추경안에서 ‘선별 지급’ 대신에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민 지급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행 하기로 했던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 ‘그 외 기준 신용카드 추가분 사용시 캐시백’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이유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하루 1,615명으로 매일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처럼 악화된 방역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침체는 불가피함을 고려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지급에 대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당초 예상치에 비해 10조원이 추가로 더 걷힌 것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1,100~1,300명대를 오가는 등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것에 대한 방안으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고소득 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된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캐시급 지급 관련 글이 궁금하시다면? <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그럼 지급 시기와 지급 기준은?
지급 시기는 변경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8월 말에서 9월이 끝나지 않는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경우 내수가 잠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명절 직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을 31조 5,000억 원의 초과세수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기존의 소득 하위 80%에서 최소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과 별개로 최근 연일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힘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