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지급, 정확히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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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지급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5차에서는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에 해당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전국민 아닌 선별 지급이 되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고소득 연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확히 신용카드를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5차 재난지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1.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지급 기준
  2. 캐시백 정책이 아쉬운 측면

1)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지급 기준

  • 오는 3분기에 신용카드를 지난 2분기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
  • 초과금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
  • 캐시백 한도액은 개인당 30만 원~최대 50만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

요약하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33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 여당을 주축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백신 방역 보강 및 고용 민생 안정 지원 예산이 각각 배정이 되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3종 패키지)이 궁금하시다면? <

즉, 내수 경제 촉진을 위해 쓰여진 신용카드 추가 증액분에 한해 최대 10% 캐시백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목적은 고소득 층의 축전된 가계 소비 여력이 취약 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증대 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캐시백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7월~9월 동안 카드를 통한 소비액이 늘어나야하겠네요.


소득 하위 80% 란?

여기서 소득 하위 80% 가구 소득 기준으로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10%에 한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게 10만 원 씩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소득하위 80%소득분배지표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속하는 그룹을 뜻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10명을 소득 순위로 세웠을 때 하위에서부터 8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명 중 상위 2명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취약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2) 캐시백 정책이 아쉬운 측면

소득 하위 80%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소외된(?) 고소득 자에게는 결국 돈을 더 쓰지 않으면 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측면이 있습니다. 즉,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캐시백이든 선별적 재난 지원금이든 결국 재정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줄 필요가 있느냐인 것인데요.

차라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점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전국민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일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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