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8월에서 9월 중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프리랜서 군에 속하는 분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라서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따로 추가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프리랜서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추가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것은 없으며 단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될 경우 전국민 재난 지원금 형태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와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
5차 재난지워금 프래랜서 지급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기준입니다. 이번 프리랜서 및 특고(특수고용)에 대한 지급액은 추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작년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월부터 지급해서 모두 4차례 회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총 350만 7,000명 분들에게 지급되어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2021년 7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1,615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등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프리랜서 분들의 수익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3종 패키지)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 이하만 대상
여야 대표들의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가구 소득 80%에 한해서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소득(세전)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급액 기준은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경우 개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상위 20% 연 소득 1억 이상의 고연봉 가구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배제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 여부, 마무리하며
이번에 지급 계획에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 및 특고에 대한 추가예산이 없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부족한 예산이나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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